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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평가지원금으로 환자 호주머니에서 20%
그마저도 45곳 대학병원이 7000억원 ‘독식’
종합병원, 검사비가 돈 없는 일반인들 지갑털어가기 아주 제격이다. 담당교수 책상 앞 컴퓨터 클릭하나면, 환자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검사 족족 비용 20%가 병원 측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기자가 직접 아버지 고관절 수술 후 신촌세브란스 병원 정형외과 X-ray 검사 후 내역을 사무직에게 뽑아달라고 해서 받은 실사자료다.
총 49023원이 들었고, 이중 본인부담이 36413원, 공단부담이 12610원. 하지 고관절 3매 찍는데 10634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실제 기계사용료다. 악. 21.7%.
문제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49023원 중 ‘의료진, 안전’에 8130원(16.7%), ‘교육수련’ 660원(0.01%), ‘연구’ 570원(0.01%). 총 9360원(19%)이 빠져나갔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박근혜 정부 시정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손실 보상 방안으로 신설됐는데,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만 1~5등급 나눠, 대학병원 중심으로 인력과 장비,, 시설 등의 명목이다.
평가지표는 환자안전과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 활동, 연구개발 및 교육 수련 6개 항목이며, 2021년 기준 전체 종병 350개가 받고 있다. 몇몇 대학병원이나 전문병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중소병원은 거의 대상이 아니다. 대충 45곳이 7000여억원을 가져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몇 안되는 의사에게 떨어지는 지원비의 공단에 세금 세는, 환자가, 추가로 20%를 왜 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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