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걱정’ 윤석열 대통령, ‘대파가격 875원?’…마트는 정부지원금과 금융보조
도매법인, ‘이윤독식’ 농민과 중도매인 ‘나락’…수익은 재벌 대기업 배당
대형마트 물량 필요시 자유경쟁시장 망가뜨려…소매상 경쟁 못해, 10년전 10%수준
물가가 난리다. 얼마전 대통령 대파가격 소란이 있었다. 대파 가격이 급등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875원이 적당하다고 했는데 이는 극히 일부 대형마트 이야기다. 시세는 3300원, 마트 권장소매가는 4230원이다. 정부지원금 2000원, 농협 할인 1000원, 정부 할인쿠폰 30%(375원)을 제한 값이다.
그렇다면 실제 대파같은 농산물 가격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농산물 가격구조, 유통과정 중 두배넘게 빠져나가는 이유
사과 하나가 생산된다고 하자. 농민들은 이를 경매시장에 내다판다. 청과도매법인에 속한 경매인이 모든 재화를 수집해 중매인인 도매상(중도매인)에게 넘긴다. 경매를 주도하는 도매법인 내 입점해서 일하는 도매상은 다시 이를 마트 등 소매상(마트나 백화점, 일반점포)에게 넘겨 소비자에게 도착한다. 생산자인 농민이 가져가는 돈은 얼마 안된다. 도매법인이 위탁수수료와 자기들이 정한 기준가와 낙찰가 차이를 가져간다. 다시 상하차 수수료를 얹어 소매상에게 전달되고, 거기서 이윤을 남기면 소비자 가격이 된다.
참고로 지난 KBS 시사기획 '창' 내용을 되짚어보자.
세금을 들여 만든 32곳의 공영도매시장. 이곳에는 도매법인이 농민들의 유통을 독점해 위탁 경매형식으로 중도매인들을 상대로 최고가를 매겨 판다.
소속 직원인 경매사마다 가격이 3배 가까이 들쭉날쭉한다. 순식간에 책정이 이뤄지므로 제 가격을 받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프로그램 내용에 따르면 감자 한박스를 경매에 붙여 팔아보았는데, 2만8000원을 받았지만 같은 날 소비자가격은 5만8000원이었다. 농민이 가져가는 원가보다 2000원 더 높은 가치가 유통과정에서 빠져나간 것.
이마저 공제빼면 남는 게 없다. 직접 배추 402상자를 판매한 결과 판매금액 276만6600원 중 운반비 40만5450원, 수수료 18만7898원 하차비 1만4740원, 조합료 5만5332원으로 공제액이 66만3420원(23%) 빠져나갔다. 1차 유통비용이 빠지고 실지급금액은 210만3180원이다.
인건비 등 생산자 비용 제하면 농민은 거의 밑지는 장사다. 경매마저 이뤄지지 않으면 거의 25%가격에 떨이식으로 팔아버리거나, 자식처럼 가꿔 키운 농작물을 땅에 묻어버려야 한다.
경매사가 일부 중도매인과 담합? …자본가 금고엔 농민・중도매인 ‘피땀’
순식간에 이뤄지는 경매과정에서 응찰하는 중도매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도록 해 놨다. 한 중도매인협회장은 “제일 빨리 누르는 사람부터 최고 고단가를 제시한 분도 나오는데 경매사가 그걸 알면 특정인한테 물건을 줄 우려가 있다.”며 “당사자 중도매인하고 사전얘기가 됐죠. 됐겠죠. 그게 비리의 온상인거죠.”라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서울 가락시장의 5대 도매법인의 주인은 농업과 관련이 없는 기업과 사모펀드 등의 자본가들이다. 그래서 이 같은 부조리가 반복되고 있다. 농민과 중도매인을 상대로 금융사기를 일삼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농민과 중도매인들이 빚더미에 올라안고 죽음을 선택한다) 그렇게 얻은 수익은 80%이상의 배당을 통해 대주주 금고에 쌓인다.
현재 가락시장에는 서울청과(고려제강), 농협공판장(농협중앙회), 중앙청과(아모레퍼시픽), 동화청과(신라교역), 한국청과(코리아홀딩스-사학), 대아청과(호반건설) 6개 경매 도매법인이 있다. 이들 법인들 통한 거래물량이 가락시장 거래량의 90%, 4조에 이른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문제는 대기업과 정부다. 자유경쟁이라는 불가능한 명제를 기반으로 마트와 백화점 등의 대기업들은 규모를 기반해 소매인들의 생활기반을 빨아낸다.
정부는 매출 50억을 넘기면 농림식품부 농축산물대전 지원금을 준다. 대상은 앞서 경매장을 운영하는 도매법인들과 마트와 백화점을 경영하는 재벌그룹들.
대한과일협회, "정부지원 업은 마트, 물량 독점에 소매상들 설 자리없어"
<The Mess>는 대형마트 행시기간 도매법인들이 가락시장에서 농민들과 소매상들에게 벌이는 작태를 고발하는 대한과일협회장의 제보를 받았다.
대형마트에서 할인행사가 예정되면, 도매법인 직원인 경매사들은 평단가보다 높은 경매가를 통해 낙찰을 한다. 되짚어보자면 도매시장은 물가가 결정되는 곳이다.
청과 5개 도매법인이 생산자(농민)으로부터 새벽 트럭으로 농산물을 받아서, 경매시장을연다. 도매상(중도매인)에게 넘기는데, 마트 행사가 있을 경우, 이상기후가 돈다.
마트 측은 중도매인에게 기존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물량을 확보해달라고 주문을 넣는다. 그럼 해당 중도매인은 경매에서 낙찰을 받게되고, 높아진 가격으로 그 상품의 소비자가까지 이어져 물가에 반영된다.
마트가 올린 가격떄문에 소매시장이 대부분이 파이를 차지하는 소매상들에게 피해가 고스란이 간다. 1000원에 가져가도 될 것을 마트가 올려놓아 1300원에 사가야 하고, 더구나 마트는 그 가격에 팔지도 않는다.
마트에게 생활필수품목은 일종이 미끼상품이다. 마트에 가서 생필품만 사는 소비자가 있을까? 인간의 시각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55%가 넘는다. 곧 한가득 장바구니 소비가 벌어진다. 이런 대형마트의 이기적인 마케팅 행태로, 결국 외부 소매상들만 죽어나가게 된다.
김지훈 대한과일협회장은 “10년전에 비해 가락시장에 물건 사입하러 오는 소매상들의 숫자는 1/10로 줄었다. 다 망했단 소리다”며 “유통에 진입한 대기업에서 떼가는 물건은 실제 얼마되지 않는다.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폐업만 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협회에는 현재 약 1000개 소매상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협회장은 정부지원책의 방향성데 대해서도 지적했다. 농림식품부는 농축산물대전 지원금을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지원한다. 매출 50억원이 넘는 재벌기업 계열사가 해당된다 이 지원금으로 대기업은 미끼상품으로 마케팅해 돈 되는 주력 상품 팔고, 그마저도 지원금으로 손해도 보지 않는다. 소매상들이 가락시장에서 떼 오는 것보다 마트 할인행사에서 사는 가격이 더 싸, 허를 내두르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전언이다.
<기자의 해석>
수요가 아무리 많아도 공급이 풍년이라 넘쳐나도, 중간 유통단계에서 가격을 쥐고 조작하면, 쉽게 말해 콜레스테롤로 혈관이 막혀 피가 돌지 않아 전체를 죽음으로 몰고가는 그림이라면 이해가 쉬울까 싶다. 우리가 실제 싸게 먹어야 할 남은 신선한 피(식재료)들은 모두 폐기 처분된다. 돈이 한곳으로 뭉쳐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사회의 혈압은 상승한다. 모두의 건강은 피폐해진다. 아는가? 노화는 병이다.
농민들이 쌀이나 과일 패소들을 제값을 못받으니 결국 갈아엎고 만다. 물량이 넘쳐나 창고에서 썩어가도 그냥 놔둔다. 돈을 벌기위한 일종의 담합과 착취. 자본주의 사회의 이런 부패된 시장구조는 전체를 망가뜨린다. 식품 뿐 아니다 백화점이나 마트 대형창고에 온갖 옷이나 식료품들은 재고가 다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는가? 쓰레기 양산 기후문제의 근원지가 바로 여기가 아닐까?
대기업의 정보독점과 보안을 빙자한 비공개가 일차적 원인이다. 일단 모두 알아야 대책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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