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개정안#경총#비정규직#하청노동자#경제6단체#윤석열대통령#거부권행사1 [단독] 경제 6단체 ‘노조법 문제점 검토’는 '어불성설’…경총, 메시지 '차단' ‘뜨거운 감자’ 노조법 개정안 놓고, 원청과 하청 간 ‘교섭’이 많을까 ‘우려’ 법원이 사용자를 판단하는 건 ‘주관’? 법관법의 노동관계 해석은 '권력분립 췌손' 지난 11월 13일 경제 6단체 일동이 내 놓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문제점 검토’ 보고서 내용을 두고, 경총 관계자가 ‘어불성설’이라는 질의 몇 마디에 사실상 답변을 포기하고 말았다. 2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3조에 대한 거부권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단체와 각 연맹과 단체들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며 하청 비정규직의 단체교섭권 보장과 국회가 통과시킨 노조법의 즉각 공포를 주장했다. 앞서 노조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근거가 될 만한.. 2023. 11. 28. 이전 1 다음
